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장점 및 단점, 수령액 조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 주택연금의 장단점, 예상 수령액 조회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흔히,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신탁 방식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장점

1.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음
2.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임
3.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수령액은 동일함
4.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크면 상속인에게 지급됨.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작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음
5.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등록 면허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음
*등록 면허세란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저당권 설정 시 설정 금액의 0.2%를 내야 하는 세금

주택연금 단점

1.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 지급액에는 반영되지 않음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 지급액에는 반영되지 않음)
2.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함 (월세 및 전세를 이용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에 제한이 있음)
3. 주택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어(저당권 방식 이용 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4. 중도 해지 시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5년 내에 재가입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