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뜻, 재지정 지역 및 구역, 기간

토지거래허가제란 부동산(아파트)의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정책입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였고, 이로 인해 집값이 뛰자 부랴부랴 또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관련 정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뜻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땅(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및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뜻

앞서 서울시는 2025년 2월 중순경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권의 집값이 뛰며 또다시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였습니다. 비강남권도 덩달아 들썩거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1달 만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아파트 거래량이 약 72% 급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서울시는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지역 및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급증하는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서울시는 또다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구역

구역: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기간: 3월 24일~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 (필요시 연장 검토)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구역

 

'동'이 아닌 자치구를 통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구역에 속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의 모든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4개 구의 아파트 단지 수만 2,200곳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1년씩 지정합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

이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재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 수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좋지만, 부동산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서울 강남의 집값이 또 뛰어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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