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지역1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뜻, 재지정 지역 및 구역, 기간 토지거래허가제란 부동산(아파트)의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정책입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였고, 이로 인해 집값이 뛰자 부랴부랴 또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뜻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땅(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및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