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 정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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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약 67% 정도라고 합니다.

산재 근로자들에게 원 직장 복귀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직장 복귀 후 업무상 배제 등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산재 치료 후 직장 복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정책이란?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정책이란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다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산재 장해근로자(1급~12급)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직장 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는 지원금 정책입니다.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정책 3가지

1.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이란 산재 근로자(산재 장해인)를 원 직장에 복귀시킨 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산재 장해인이란 장해 1급~12등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료 후에 장해 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 지급 조건

직장 복귀일(요양 종결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한 사업주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이 있음

 

2) 지급 기간

직장 복귀 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3) 지급 비용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애 급수별로 지급됩니다.

1급~3급 :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4급~9급 :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10급~12급 : 월 45만원 (최대 540만원)

 

2. 직장적응훈련비

 

 1) 지급 조건

직장 복귀일(요양 종결일)직전 3개월 부터 요양 종결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실시 방법

현장 훈련, 위탁(훈련 기관, 원청 업체) 훈련으로 실시

 

3) 지급 비용

월 4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3개월 최대 135만원)

 

3. 재활운동비

1) 지급 조건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실시 방법

사내 자체시설이나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

 

3) 지급 비용

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3개월 최대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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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 신청 방법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산재 근로자->사업주->근로복지공단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재 근로자가 원 직장에 복귀 후 임금을 받으며 근무를 한 지 6개월 지난 이후 (청구는 1개월이 지난 후 가능)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 모르고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대상 사업장이지만 청구를 미처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소멸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원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급 조건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 신청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또는 규정에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방문 접수를 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신청

 

2023년 기준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은 1,406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제는 산재 근로자여도 너무 막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복귀를 돕는 지원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산재 근로자는 치료에 집중하고, 사업주는 산재 근로자를 다시 직장에 복귀시켜 근로자가 가진 업무 경험을 활용하면서 정부의 지원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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