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 교육 - 퇴직연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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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몇 가지 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 교육은 미 이행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퇴직연금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교육이란?

퇴직연금 교육이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만일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사업주)는 퇴직금 납입액 전부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교육 일정

퇴직연금 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퇴직연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연 1회 이상이며, 시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 1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교육 미 이행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교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교육 내용

사업주는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퇴직연금 교육은 공통교육과 퇴직연금 구분에 따른 확정급여형(DB),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공통교육 (제도일반)

퇴직연금 종류, 수급 요건, 급여액 등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안내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퇴직 시, 중요 인출 등)에 대한 방법 안내 등

2)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상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수수료 등 투자 상품에 대한 안내

부담금 납입한도, 퇴직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 인출 등에 대한 절차 안내

연금에 대한 소득세, 퇴직 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대한 안내

자산 및 부채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 등

3) 확정 급여형(DB, DC)

DB, DC상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및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수수료 등 투자 상품에 대한 안내

최근 3년 동안의 부담금 납입 현황 안내

안정적인 투자 원칙에 대한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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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사용자가 운용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C)

DC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사용자(사업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가입하고 싶은 사람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교육 진행 방식

퇴직연금 교육은 사내 자체교육, 금융기관 위탁교육 등이 있습니다.

1) 사내 자체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 금융기관 위탁 교육

위탁교육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 증권사 또는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증권사 및 은행에서 가입 시에 교육을 진행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탁 교육 방식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퇴직연금을 가입한 증권사나 은행에서 나누어준 교육용 소책자 등의 서면 교육 자료를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여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인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합니다. 단, 이 방식은 확정급여형(DB)에 제한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퇴직연금 제도는 사내 자체교육이나 위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

회사(사업주)는 퇴직연금 교육을 진행 한 후에 교육 결과 관리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실시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퇴직연금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지만 간혹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교육을 진행할 때는 교육에서 활용한 자료, 교육 받는 사진 촬영, 교육을 받은 참석자 명단 등의 퇴직연금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의무교육 중 퇴직연금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홈페이지